사업영역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물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을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실시되는 인증입니다.
적용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업무시설
> 냉방 또는 난방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 의무취득대상 : 아래 3가지에 모두해당하는 건축물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중에서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1등급 이상 취득(공동주택 : 2등급,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 1++등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상에서 의무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주무부처 | 시장형 공기업(14) | 준시장형 공기업(21) |
|---|---|---|
| 기획재정부(4) | 한국조폐공사 (1) | |
| 문화체육관광부(33)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2) | |
| 농림축산식품부(10) | 한국마사회(1) | |
| 산업통상자원부(41)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한국남동발전(주), 한국광물자원공사(11)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한전KPS(주)(5) |
| 국토교통부(23)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2)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7) |
| 해양수산부(17) | 부산항만공사(1) | 해양환경관리공단,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4) |
| 방송통신위원회(2)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 | |
| 원자력안전위원회(3) |
진행시기
예비인증 : 설계단계
본인증 : 준공이전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인증절차
인증구분
- 예비인증 :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로 평가
- 본인증 : 건물의 준공 승인전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후 등급인증
인증등급
인증등급
|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
| 1+++ | 60 미만 | 80 미만 |
| 1++ | 6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140 미만 |
| 1+ | 90 이상 120 미만 | 140 이상 200 미만 |
| 1 | 120 이상 150 미만 | 200 이상 260 미만 |
| 2 | 150 이상 190 미만 | 260 이상 320 미만 |
| 3 | 190 이상 230 미만 | 320 이상 380 미만 |
| 4 | 230 이상 270 미만 | 380 이상 450 미만 |
| 5 | 270 이상 320 미만 | 450 이상 520 미만 |
| 6 | 320 이상 370 미만 | 520 이상 610 미만 |
| 7 | 370 이상 420 미만 | 610 이상 700 미만 |
인증제도 운영기관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센티브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 15% | 10% |
|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 10% | 5% |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
|---|---|---|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10% | 7% |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7% | 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 |
|---|---|---|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 |
| 녹색건축인증 | 100분의 115 이하 | 100분의 115 이하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인센티브
건축기준(용적률, 조경면적, 고도 등) 완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 녹색건축 인증 등급 | 최대완화 비율 |
|---|---|---|
| 1+ | 최우수 | 9% |
| 1+ | 우수 | 6% |
| 1 | 최우수 | 6% |
| 1 | 우수 | 3%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비고 |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 ZEB 3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 ZEB 4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 ZEB 5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