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분석 프로그램

Q&A

Q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도 일조권 구제되나요?
A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결은 극히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감정평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Q조망권과 조망비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조망권이란 재실자가 창을 통하여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로 강, 산, 호수, 공원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조망비율 산정은 재실자가 가장 많이 조망할 수 있는(주로 거실) 지점의 창을 선정하여 그 창의 중앙부분, 후방 1M 지점을 각각 지정, 상대 건축물에 의하여 전체 시야의 가려지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때 하늘, 땅, 시가지전경 등 원거리 조망이 가능한 경우를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다. 여기서 조망 침해율이란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전체 시야를 100%로 보았을 때 외부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망침해율 80%란 실의 일정위치에서 외부를 바라볼 경우 재실자의 전체시야 중에서 앞에 위치한 건물에 의해 침해를 받는 비율이 80%란 뜻입니다.
Q일조침해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먼저 신축 되어지는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침해 받고 있다는 사실,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의 요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건축주가 서신을 받고 난 후 귀하의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비로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와 같은 일조권 분석 회사에 그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미리 산출하여 소송에 대한 증빙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일조분석의 측정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A상당수의 일조분석은 분석 대상 창문에 햇빛 감지 센서를 달아, 그 창문에 햇빛이 50% 이상 들었는지, 50% 미만으로 들었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창문에 비치는 일사면적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으며, 50% 이상일 경우는 햇빛이 들었다고 정의하는 단순논리 입니다.<br /><br />
         그러나 당사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각 창의 중앙지점을 선택하여 동지일 기준, 8시간 동안의 일조/일영을 시간, 분으로 계산하여 보다 정밀한 정량적 수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br /><br />
         또한 가시적인 표현을 위하여 3차원 시물레이션을 통한 벽면 일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정형적 데이터와 함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Q준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나요?
A우리나라의 토지는 설정된 이용계획에 따라 건축의 범위나 한계, 용적률 등이 모두 다르고, 따라서 건물의 높이나 옆 건물과의 간격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만을 제한하는 법규정이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건축하기만 하면 그 결과 옆집 사람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더라도 무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과다한 소음이나 악취를 야기하여 옆집 거주자들의 생활을 방해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기존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은 건축의 합법성과는
별개의 생활방해 차원에서 금지되는 것이랍니다.


일조권은 건축규제내용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법적 규제이며,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이라도 그 것이 인근 건물 거주자들의 기존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인근 건물 거주자들로서는
그 침해상태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의 건축계획 단계라면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공사중단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미 완공되거나 완공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